국가법령정보센터


연구윤리와 관련해, 학술진흥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학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 등에는 학술단체도 포함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공문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연구윤리규정의 검증시효 관련 등 연구윤리 규정을 정비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학술진흥법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제15조 제1항 신설)

2) 사업비를 지급받은 대학 등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조치하도록 정함(제15조 4항 개정)

3)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함(제19조 제3호 신설)

4) 최대 참여 제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함(제20조 제1항 개정)



나. 교육공무원법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제52조 제5호 신설)

첨부파일 :

[붙임2] 학술진흥법 개정사항_2578-246d.pdf [붙임3] 교육공무원법 개정사항_cb7d-117b.pdf